임은정 검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1

임은정 검사가 겪은 한국의 ‘검찰 보도’ - 미디어오늘

우리 집은 조선일보를 몇 십년째 구독중이다. 

 

집에 있는 종이 신문이라고는 조선일보가 전부였으니 내게는 이 신문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였다. 

 

정치면은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보수 언론이라고 그래서 특정 정치인을 좋게 다루거나 나쁘게 다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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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나는 저 분이 어느 진영인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으며, 이 글이 저 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단순히 내가 저 분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언론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지를 조명해 보고 싶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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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민청학련이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의 준말로, 민청학련 사건이라 함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용공조작사건이다. 

 

*용공조작이란,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는 일을 뜻한다. 

 

이를 다룬 영화

박정희 때, 긴급조치 4호로 인해, 저 운동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 재판을 받게 하고, 불투명한 과정과 비논리적인 절차를 거쳐 엄청 높은 형량이 구형된다.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아무튼 이런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임은정 검사에게  

'백지구형' 지침을 내린다. 

 

*백지구형이란 무죄나 유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라고 구형하는 것, 암묵적인 떠 넘기기) 

 

임은정 검사는 거부하고, 상부에서는 공판 검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꿨는데 이를 거부하고, 임은정 검사는 재판에 들어가 '무죄 구형'을 한다.  

 

즉, 검사가 무죄라고 구형한 것. 재판부를 이를 받아 들이고, 임은정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긴 이유로 4개월 징계를 선고 받는다. 

 

이에 대해, 징계취소소송을 했고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는다.

 

최대한 사실만 담으려고 노력했다.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언론들의 보도들이 놀라웠다.

 

좌측

우측

우선 헤드라인부터가 편향을 부르기 굉장히 쉽다, 

 

경향신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헤드라인을 봤을 때,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첫인상이 박혔을 것이고 

중앙일보를 읽은 사람이라면, 헤드라인을 봤을 때, 조직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잘못 되게 만들었다는 첫인상이

박혔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헤드라인이 편향을 부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바라보기 힘들게 한다. 이를 걸러내는 몫은 오롯이 읽는 구독자, 즉 소비자의 책임이 되는데 항상 모든 기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기사 내용 또한, 같은 사건이 맞나 싶을정도로 다르다. 

 

우측

오히려 이 기사는 낫다. 헤드라인에서 결론 짓지 않았기에 본문을 읽어보게 되고 

 

읽다보면 근거 있는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설이기도 하고. 다양하지 못한 시각은 아쉽다. 

 

각설하고, 내가 조명하고 싶은 것은 헤드라인으로 편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무관심이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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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내용은 위처럼 보도를 했으면서 (흔히 말하는 조중동 모두)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2013111100146

:::조선닷컴! 1등 인터넷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10440747

재판 회부, 중징계 … 부끄러운 검사들

각각 마지막 기사들이다. 

 

문제는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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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보수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문마다 성향에 따라 보도 하고 안하고는 좌측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대차게 잘못되었다 기사를 내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쪽 진영이던... 나중에 나온 판결이 신문사에서 주장한 기사와 다를 시

이에 대해 보도하였으면 참 좋겠다. 위 사례에서 보수언론만을 읽은 사람들은 저 징계가 취소되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 아닌가.

 

아니면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을 기사라도 내던지

 

언론 윤리에 따르면 언론은 '진실을 알릴 의무' 가 있다. 그 진실을 취사선택 안하길 바랄 뿐이다.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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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중동...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저 기사, 바로 윗기사 읽어보시기 바란다. 현재 진보언론들이 줄기차게 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과거에 어떻게 보도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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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나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이 이래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게 우리 편향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쓰는 것이다. 모든 글에서 어떻게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양측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겠다.